상조 회사에서 주는 가전제품 계약 취소하면 돌려줘야 하나?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접수된다. 1년 동안 평균적으로 7,63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상조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상조결합상품' 문제가 발생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파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17-2019년 138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 중 소분류 '상조서비스'로 조회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주는 형식으로 광고하여 가입 시 사은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사실 상조서비스 가입과 함께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또는 렌털(임대차) 계약도 하게 된다.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더라도 가전제품 등에 대한 계약은 구분된 경우가 많다. 납입기간이 보통 10년인데 그전에 해약하면 돌려받을 상조 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금만 그대로 남게 된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보다 금액이 높은 게 사실이다. 관련 소비자 문제를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 사은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의 품질이 나빠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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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려면?

가입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상조 결합 상품 자체는 합법이다. 만기 시 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혜택이 크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조건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은 모두 내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목적에 충실하고 안전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례식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지 과도한 사은품에 혹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월 1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있는데 매달 100원만 내도 가입 당시 가격을 평생보장한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장례가 발생한 후에 지불하면 되고, 최종 결제액 또한 기존 선불제 상조 서비스의 50% 수준이라 합리적이다.

💡 상조 회사 가전제품, 계약 취소 시 반환 의무에 대한 상조 계약 해지 시 가전제품(사은품, 결합상품)의 반환 의무

1단계

'결합상품'인지 '순수 사은품'인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하신 상품이 '상조 결합상품'인지 아니면 상조 계약에 따른 '순수 사은품' 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구분특징계약 해지 시 처리 (원칙)상조 결합상품 (가전제품을 받은 경우의 대부분)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렌탈 계약이 별개로 결합된 형태이다. 가전제품 대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완납해야 한다.(사실상 제품을 '구매'하는 것)순수 사은품상조 서비스 가입에 대한 대가 없이 증정하는 물품(예: 계약 철회 기간 내 받은 작은 선물 등)계약 해지 시 반환하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2단계

'상조 결합상품'일 경우의 처리 (가장 흔한 경우)대부분 상조 회사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상조 결합상품'**의 형태로, 이는 상조 회사와 가전 회사 간의 계약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1. 가전제품 반환 대신 가액 공제가전제품 자체를 돌려주기보다는, 이미 받은 가전제품의 정상 가격(시가)이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됩니다.환급금 = 상조 납입금 누계액 - (법정 위약금 + 가전제품 가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부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 환급 (단, 부가상품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부분만큼 감액 가능)"이는 보통 가전제품 가액 전체가 환급금에서 차감됨을 의미한다. 만약 해약환급금이 가전제품 가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3. 중요한 주의 사항: 계약 초기 해지 시상조 결합상품은 계약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상조 납입금 누계액이 적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가전제품 잔여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3단계: 논리적인 결론 및 필수 확인 사항

결론적으로, 상조 회사에서 받은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 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그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는 해당 가전제품이 상조 계약의 '사은품'이 아닌 별개의 '할부 매매 계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계약서 확인: 상조 계약서와 함께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서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가전제품 처리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준수 여부: 상조 회사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확히 고지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가전제품을 '무료'나 '사은품'으로만 강조하고 별도 계약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거짓/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